[스크랩] <휴대전화 노래받기, 10분 쓰고 10만원>
뉴스:
앵커멘트]
휴대전화에 무턱대고 노래나 사진, 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십수만원에 이르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부과될 지 모른채 쓰다 소비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물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문성수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호기심에 노래 7곡을 내려 받았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기에 이것 저것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하지만 그 사이 부과 된 요금은 1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문성수, 인천 일신동 ]
"황당했죠.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받았겠죠. 미리 고지가 안됐어요. 항의하니까 요금을 70% 까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문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요금을 물게 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법원은 이통사가 부과한 이용료의 절반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이 부과됐으며, 이통사들이 요금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도수' 나 '패킷', '버추얼 머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 사진 한 장을 내려받으면 이용료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 데이터요금제 소송 변호사]
"소비자가 사전에 데이터 요금을 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용하면 얼마나 요금이 부과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이통사들이 고지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인데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한 패킷, 512바이트를 전송받을 때마다 0.9원~5.2원까지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용량 멀티미디어로 분류되는 음악 파일은 한 곡만 다운받아도 5천원에서 7천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데이터 통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녹취:방통위 관계자]
"감사원 보고가 맞는지 용역을 의뢰했고, 연말에나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논의할 것..."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는 이동통신사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액 요금제'가입을 권하고 있다지만 요금을 인하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